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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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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기관이 무슨 기관인가요?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다만, 공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19년 현재 공공기관은 339개 기관입니다.
* 참고로, 공운법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재부 등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동사무소), 지방공기업 등은 공공기관으로 부를 수 없으며,
‘공공기관 혁신포털’도 공운법상의 공공기관만을 그 안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우리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나요?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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