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비핵화의 실현과 대북제제의 완화 북한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 하 북한여성들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 □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진 남북 여성교류는 일련의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제한적 의제, 민간 중심, 일회적 행사 중심의 성격이 강하여 지속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여성 교류협력은 남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성평등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발맞추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여성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 연구 [주요 연구 내용] □ 1차 년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교류협력 사업 아젠다 발굴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교류협력 사업 아젠다 발굴 - (구)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및 여성 조직 사업 사례 분석 -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및 함의 분석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아젠다 도출 □ 2차 년도: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젠더 분석 - 남북 경제협력의 여성 참여 및 교류 여건 분석 - 여성 경제인의 경제협력 참여 수요 분석 - 남북 경제협력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 3차 년도: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모델 개발 - (구)사회주의 국가의 개발협력 모델 분석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및 경제활동 여건 분석 - 지역 맞춤형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모델 개발 - 대상별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의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인프라 정비 및 프로그램 추진 방안 마련 [연구추진 방법] □ 선행연구 검토 □ 심층면접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남북 여성교류협력을 위한 여성 네트워크 구축 1(국제세미나) □ 북한 간행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혁신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성 평등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젠더화된 장소 경험이 유발할 수 있는 도시 회복탄력성의 약화와 생산·재생산 기능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 혁신의 주요 동력으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체화 □ 일자리, 주거, 문화, 이동과 건강, 안전 등 여성의 일상생활의 질과 경제·사회적 지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 과제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1차년도에는 차별적인 젠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와 정책 추진 방안 - 2차년도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완화하고 여성의 창의성을 독려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 3차년도에는 여성의 복합적인 일상의 요구에 반응적인 과학기술 기반 공공 서비스 지능화 추진 방안 [주요 연구 내용] □ 지역사회 재구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기본 인식과 젠더적 함의 - 근린의 공간 구성과 젠더화된 장소 경험 -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사회 자본 형성의 성차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현황 평가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주요 목표와 성 평등 추진 가능성 및 장애 - 도시재생 뉴딜 정책 기반 구축과 성별 요구 -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지역사회 재생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성별 요구 - 주거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등 도시재생 목표에 대한 성별 인식 -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일과 돌봄, 문화, 이동과 주거 등에 대한 차별적인 요구 -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 참여 경험과 요구, 참여 여건 및 사회 자본 구성 현황 평가 - 생업 및 주요활동과 주거를 연결하는 이동 수단 요구 및 일상생활 안전 요구 □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개선 방안 - 도시 쇠퇴 지표와 도시경쟁력에 대한 재정의 - 돌봄과 안전 여건을 고려한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여성 참여 촉진하는 지역 거버넌스 및 도시재생 뉴딜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 성별 요구를 수용한 사회 통합적 근린 사업 추진 [연구추진 방법] □ 문헌 연구 □ 행정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대상지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 공유방안과 플랫폼 구축 및 가능성 탐색, 둘째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법제도 현황, 개선전략,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방향), 셋째 민간과 공공부문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시범분석과 정책 개선방향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 1차년도(2017년) 연구를 통해 여성가족 정책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 검토 - 2차년도(2018년)는 건강, 교통 등의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여성가족 정책에서의 활용가능성 모색 - 3차년도(2019년)는 1차와 2차에서 검토된 부문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가족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가능성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함. 특히 구축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개방시스템(혹은 플랫폼 등) 운영가능성을 검토 [주요 연구 내용] □ 1차년도(2017년)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 수립: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특성, 개념, 자료의 특성 등 -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분석: 정부 주요 빅데이터 정책 현황, 빅데이터 정책 중 여성가족 관련 내용 분석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현황 분석: 해외 주요 선진국의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사례 분석, 해외 주요 선진국의 활용 현황,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업에서의 활용 현황 - 여성가족 빅데이터 분석: 여성 취업을 주제로 통신자료 및 신용카드 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 - 여성과 빅데이터 포럼(2회), 심포지움 개최 □ 2차년도(2018년)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여성가족 연구 활용 가능성: 통계청의 민간과 공공 빅데이터 연계 사례 등을 벤치마킹 - 국제기구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현황 조사: OECD, 유럽연합 등의 여성빅데이터 정책과 활용 현황 파악 - 여성과 빅데이터 포럼, 심포지움 개최 □ 3차년도(2019년)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 인프라 전략: 여성가족 빅데이터개방시스템(혹은 플랫폼) 구축가능성 및 문제점 검토 - 여성가족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활용의 제한사항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전략 -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한 시범분석: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자산, 신용, 세금관련 빅데이터 분석, 노동시장 성차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적 개선 제언 [연구추진 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과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수집 □ 유형별 빅데이터 원자료 검토 □ 유형별 빅데이터 원자료 수집과 분석 □ 산학연 협동연구 수행 □ 산한역 협동연구 전략 자문회의(2회) □ 학제간, 융복합적 전문가 연속 워크숍 개최(2회)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 여성과 빅데이터 포럼 개최 - 자체분석, 위탁과제, 워크숍 결과를 기반으로 공개 포럼 개최 □ 주요 빅데이터 포럼 및 교육 참가 - 국내 주요 빅데이터 포럼 및 교육 참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관리자들의 경력형성을 추적하여 이들이 과연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임원급을 비롯한 고위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경력을 단절하거나 다른 경력과정을 모색하는지 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종단조사를 하는 유일한 조사 □ 여성관리자의 근로실태와 경력개발, 근로여건 및 관리직 진출에 있어서의 관행이나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 2019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KWMP Ⅰ)로 정리하고 향후 10년 지속될 수 있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기(KWMP Ⅱ)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함.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기(KWMP Ⅱ)의 추진 기반은 신규패널 구축 [주요 연구 내용]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Korean Women Manager Panel Survey, KWMP Ⅰ) 성과 정리(2007-2018) - 2007-2018년 패널 추진 사업 경과 보고 - 7차 조사결과 클리닝 및 1-7차 종단시계열 자료 구축 - 2007-2018년 조사 결과 활용 학술심포지움 개최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기(Korean Women Manager Panel Survey, KWMP Ⅱ)를 위한 사전 준비 - 신규패널 구축 관련 논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 여성관리자패널 활용을 위한 연계 검토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 참여 여성관리자패널은 2018년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신규 패널 구축 여부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기 패널 추적 계속 유지와 신규패널 추적 병행 여부 - 조사 대상 선정: 여성관리자 정의에 의한 여성관리자 할당, 규모, 업종 할당 - 조사표 수정시 논의 사항: 기존 성희롱 문항의 구체화, 직장내 성희롱으로 특정하고 관련 문항 추가 보완 [연구추진 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 KWMP Ⅱ기 구축을 위한 모집단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개최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포럼을 통한 여성관리자 연구 및 이슈 공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추진함.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 조화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둘째,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구성함. 셋째,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추적함으로써,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시작하여 2008년 2차 웨이브 조사, 2010년 3차 웨이브 조사,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 2014년 5차 웨이브 조사, 2016년 6차 웨이브 조사, 그리고 2018년은 7차 웨이브 조사를 진행함. □ 2019년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가지고 정책적 목적과 연구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 함. 첫째, 조사표 수정검토 후 7차 웨이브 본 조사(2차)를 추진함. 둘째, 7차 웨이브 조사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양성평등정책 평가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실시함. 셋째, 1~7차 웨이브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 삶의 변화를 추적하는 심층분석을 추진함. 넷째, 7차 웨이브 조사의 특성 분석에 대한 품질 분석을 실시함. 다섯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를 분석·발간하고 여성가족브리프를 발간(년 2회)하여 활용도를 높임. 여섯째,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패널포럼 개최 등을 주요 사업을 실시함. [주요 연구 내용] □ 14차년도(2019년) - 7차년도 본조사 완료, 횡단면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 가중치 부여 연구 실시 - 1~7차년도 자료에 대한 전문가 대상 릴리즈 - 관련 연구자 대상 제6회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 개최 - 7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 1~7차년도 자료에 대한 심층연구, working paper 작성 - TAPI와 CAPI 조사결과 비교 분석:조사방법에 따른 응답률 변화 검토, TAPI 조사 및 온라인조사 가능성 점검 - 8차 웨이브 조사를 위한 부가조사 조사표 설계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반년간지) 발간 - 패널 포럼 개최(년 4회) - 여성가족패널 사용자 대상 방법론 워크숍 실시 - 국·영문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유지 관리 [연구추진 방법] □ 7차 웨이브 2차 본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패널 포럼 개최 □ 연구진 및 패널 사용자 방법론 워크숍 개최 □ 7차년도 조사 자료에 대한 횡단 및 종단 클리닝 및 검증 □ 1~7차년도 조사에 대한 전문가 대상 릴리즈 및 학술심포지움 개최 □ 7차년도 조사의 기초분석 및 1~7차년도 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 □ Working paper 작성 및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년들의 생애기획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이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남녀의 상이한 경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당사자 관점에 반영하여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 전망에 대한 젠더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개발이 필요 □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전망이 젠더화된 현상임을 보여주기 위한 질적, 양적 근거자료 생산하여,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기획에 부합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제시 [주요 연구 내용] □ (1차년도)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정책담론의 정합도 분석 - 청년층의 생애기획과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및 분석 - 저출산 정책 담론 평가, 분석 □ (2차년도) 새로운 저출산 대응 담론 구성 - 저출산 대응 담론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주요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정책 담론 국제비교 -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정책 패러다임 발굴, 제안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 저출산 정책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 청년세대 생애기획에 대한 선행연구 □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문항발굴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 청년층 대상 실태조사 □ 정책담론 분석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 대한 담론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은 국민들의 삶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사업으로서, 다양한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요 여성정책 연구 성과의 현장 기반 적용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제 및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 정책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 참여 기회를 통해 성평등 의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성평등 의제와 다양한 정책 고객의 수요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국내외의 성평등정책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평등정책 추진 외연을 확대하고 공고화 [주요 연구 내용] □ 주요 성평등 현안 진단 및 동향 분석 - 성평등 동향분석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주요 성평등 의제와 현안을 발굴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양상과 실태, 맥락과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제안을 도출 □ 성평등 현안 조사 분석 - 우리사회의 성평등 현안이나 정책수요 발굴을 위해 당해연도 성평등 현안조사를 실시 □ 2019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국민참여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와 생활공간에 기반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 개선방안 제안에 활용 □ 국내외 성평등 정책 확산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정책전문가, 연구자, 시민사회, 지역별 성평등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집단들과 협력 - 성평등정책 연구 성과 및 정책 실천 경험을 국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해외 여성정책기관과 협업 □ 10년 동안의 양성평등전략사업 주요활동 및 성과 정리 - 2009년~2019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양성평등전략사업의 주요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우리사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 [연구추진 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 평등 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수집·분석 □ 소셜빅데이터, 각종 패널데이터 등 통계자료 분석 - 성평등 관련 대규모 조사데이터, 패널데이터 등 자료 분석 □ 현안 조사 □ 관계자 간담회 - 성평등정책 전문가, NGO, 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 조사표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여성의 몸은 성상품화되며, 이것이 여성의 평가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되면서, 전 분야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미용성형 시술자가 크게 늘어남. 외모강박증과 왜곡에 따른 섭식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수도 동반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 한국사회 성별화된 외모로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그로 인한 외모 차별과 피해 및 강박과 왜곡에 의한 극단적 다이어트와 미용성형 시술 실태와 부작용 등 의료사고, 그리고 섭식장애 및 우울증 등 건강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미용성형 관련 법·제도적 및 사회적 개선방안을 모색 [주요 연구 내용] □ 한국사회의 외모중시와 성별화된 외모 가치로 인한 외모 차별 및 외모강박 현상 분석 - 한국사회에서 외모의 의미와 가치, 중요성 - 성별화된 외모의 개인과 사회적 가치 인식과 외모 관련 차별과 성적 대상화 경험 실태 - 성별화된 외모에 의한 강박 및 왜곡 현상, 관련 사회적 원인 분석 □ 한국사회의 외모강박에 따른 다이어트 및 미용성형 실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분석 - 외모강박 및 왜곡에 따른 긍정(신체활동·영양 등)과 부정(다이어트 및 미용성형 시술 등)적 측면의 외모관리 및 섭식장애와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실태 - 다이어트 및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경험과 대응, 2차 피해 분석 □ 국내외 미용성형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미용성형 관련 법령(의료법, 표시광고법 등) 및 제도(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지침 및 심사 기준, 의료인 자격기준 등)에 관한 젠더 및 건강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 해외 미용성형 관련 법·제도 사례 검토 및 젠더/건강 측면의 시사점 도출 □ 1~3차년도 연구결과에 근거한 한국사회 여성건강의 중요 이슈에서의 젠더 불평등 완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 방안 모색 [연구추진 방법] □ 문헌 연구 - 외모와 젠더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 - 국내외 미용과 성형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사업에 관한 문헌 정리 및 검토 -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시정명령 및 관련 문서 검토 □ 2차 자료 분석 - 국제 및 국내의 미용·성형 및 관련 건강 통계(2차자료 등)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용·성형의 현황과 건강 문제 분석 - 노년기 미용·성형 및 관련 건강실태 조사 자료 분석(본 과제 2차년 조사자료 일부 활용) - SNS상의 성별화된 외모와 그로 인한 강박과 왜곡 현상, 다이어트 및 미용성형에 관한 고민과 시술 경험, 관련 부작용과 건강 문제에 관한 상담자료 분석 □ 실태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 국민 남녀 2,500명 - 표본추출: 성별, 연령 및 지역별 인구구성을 고려할 표본 추출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청소년/청년기(15~29세)와 중장년기(30~64세)가 지닌 특수성 및 충분한 조사표본 확보를 위해 생애를 구분, 독립적인 조사 실시 - 조사내용: 본인과 사회의 외모에 관한 인식과 가치의 차이, 외모 차별 및 성적 대상화 경험, 외모 왜곡과 원인, 다이어트 및 미용성형 경험과 중독성, 부작용 등 피해, 미용성형 전후 일과 삶의 변화와 만족도, 섭식장애 및 우울감/자살충동 등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방향 및 방법, 설문지와 정책과제 개발 자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족 형성의 기초는 혼인(결혼)으로 비롯된다고 인식이 강하며, 가족 관련 법제의 대부분도 혼인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차별을 경험 □ 호주제 폐지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현행법상 가족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비판적 논의가 입법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혼인가족이라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받아들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혼인과 가족을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며 다양한 가족형태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 제거 및 법적·사회적 권리 부여를 위한 방안 모색 [주요 연구 내용]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 - 가족의 다양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공식통계 및 활용 가능한 2차 자료 분석) - 혼인과 가족 규정의 관계(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문헌자료 분석) - 민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규정이 타법에 미친 영향 분석(법령분석) - 다양한 가족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조사 분석(가족법제에 대한 의식조사) □ 가족 또는 가족 유사 관계의 법적 포섭 범위 관련 외국 입법례 분석 - 혼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 유형, 혼인 유사한 제한적 권리 부여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형태를 취한 유형, 혼인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유형 등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연구추진 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가족의 다양화 및 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해외 법령 분석 - 헌법 및 가족 관련 법규정 비교 분석 □ 공식통계자료 및 활용 가능한 2차자료 분석 - 가족 관련 가치관(결혼 및 동거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지가 포함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2005, 2010, 2015) 등 2차 데이터 분석 □ 가족형성 및 가족 관련 법제 정비방안 의식조사 - 조사대상: 독신자 그룹(전국 18세 이상, 혼인신고 되어 있는 자 제외) 1000명 내외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내용: 가족관, 가족형성 및 다양한 가족의 법적 수용에 관한 의견 - 다양한 가족 유형 및 그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의 부재 및 혼인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은 법률혼이 가능한 연령인 18세 이상이면서 법률혼 외의 방법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있거나 아직 어떤 유형으로도 가족형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함.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 가족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자문회의 실시 □ 연구성과 논문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성격차 문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노동시장 성격차를 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기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 구축 및 정책대안이 필요 □ 우리나라 직장문화의 특성을 구성하고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그 특성이 노동시장 내 성격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성평등한 직장문화 형성과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모색 [주요 연구 내용] □ 1차 년도(2018): 채용 단계의 성격차 해소 전략 - 노동시장 성격차의 현황과 대응의 중요성 - 사업체의 채용 변화 분석 - 구직자의 채용 경험 분석 □ 2차 년도(2019): 직장문화로 인한 성격차 해소 전략 - 한국의 직장문화 특성 - 한국 직장문화의 특성과 수준에 대한 실태파악 - 노동시장 내 성격차를 야기하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3차 년도(2020): 전공선택 차이로 인한 성격차 해소 전략 - 대학전공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 - 이공계 위주의 채용 실태 - 성별에 따른 전공선호도 및 전공선택의 차이 - 전공선택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성격차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 우리나라 직장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직장문화와 노동시장 내 성격차 및 성차별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강민정 외, 2017) 원자료,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보고서(고용노동부, 2016) 원자료 등 직장문화 관련 기존 원자료 활용 □ 실태조사 - 산업별, 규모별로 기업을 표집하여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회의 - 관련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자문회의 - 성과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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