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공개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 아닌 투자로서 국가경쟁력에 기여
◈ 공공의료기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공공병상 수는 9.6%
▶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
◈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85.3%, 종합병원은 50.9%
◈ 공공병원 설립비용 300∼500병상당 2천억원, 고속도로 4∼7km 비용
▶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2016년 이후 절반 이상 흑자 전환
▶ 공공병원 의료인력은 민간종합병원 대비 의사 62%, 간호사 74%
◈ 의대졸업 후 대학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 비율은 평균 38%
▶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 16.6%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를 공개하여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①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②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③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④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⑤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로 제안하고,
○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