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료(데이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시행*(’20.8.5) 이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가명 정보’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조항 개정(’20.1.)
□ 민·관·연이 함께 사회보장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개인 비식별 카드이용자료(이하 빅데이터, big data) 지원 △사회보장 정책분석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공동연구 △정보연계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 실무협의체 참여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실(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 신한카드 Life Information 그룹(데이터biz팀)
□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동향 분석’,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지원사업 분석’을 연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카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거시 소비 동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아동 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정부 지원에 대한 소비 효과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분석’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영역에서 보유한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비·매출 등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전·후 소비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행정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등 다수의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보사연이 추진할 핵심 아젠다로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ㆍ신한카드와 함께 중앙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의료, 금융, 공공, 유통ㆍ물류, 문화, 통신ㆍ미디어, 교육, 기타(에너지 등) 8개 분야로 확대함.
□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보유한 가계 소비 빅데이터가 대한민국 사회보장정책 연구 발전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면서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번 협약으로 공공부문 데이터와 민간 부문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과 개인 단위 정보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은 ‘내게 꼭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