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통제 가능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코로나19의 방역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은 한국의 광범위한 빠른 검사 속도, 드라이브 스루 등 효율적인 검사체계 등을 지적하며 "한국은 하루에 1만5000명을 검사할 수 있다"며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이동식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BBC는 한국의 코로나19 추적 검사 치료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코로나19에 고전하는 다른 나라에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6시간 이내에 확인 가능한 '진단키트'가 존재했고 무료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있다.
전병률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소개한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했다가 완치 후 퇴원한 환자의 치료비 970여만원 가운데 약 4만원만 본인이 부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보험 지원에 따른 싼 입원치료비로 감염자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의 환자관리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시스템이 한 몫 했다.
검사 결과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활동에 들어가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빅데이타 활용, 기저질환 여부 정보 제공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위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다. 이어진 방역당국의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 의료기관 배치 등으로 의료자원의 마비 없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 3월 29일 0시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사망률(1.59%)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확인해 확진자 확산을 막도록 지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다른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된다. 대구 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 지급한다.
이외 건보공단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한 긴급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감염관리 이행 현장 점검, 제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 시설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충북 지역과 경기국제1(파주 NFC)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출처]한국 건강보험, 코로나19 '세계 롤모델' 평가 (내일신문) 2020. 3. 30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